[부동산학]강북 뉴타운과 재건축에 대한 연구

목차

서 론
강북 뉴타운 개괄

본 론
1. 강북뉴타운 개발의 문제점
전농 ․ 답십리 등 교육뉴타운 계획

2. 근대이후 독일의 재개발 사례
1)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에서 수복형 재개발방식으로 전환
2) 고층화‧대형화에서 저층화‧소형화로 전환
3) 밀도 조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로 전환
4) 독일의 주거지 정비 특성

3. 효과적인 노후주거지 정비
1) 거주자가 우선이 되는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주택개량 차원보다는 주거환경정비로 전환되어야 한다.
3) 광역단위의 계획과 점진적 재개발을 통한 장기적인 정비 수행
4) 다양한 주거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

결 론
거주자 자발적 참여와 거주자 우선 재개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북 뉴타운 개괄
이명박 서울시장은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시대의 잣대와 개발 일변도의 논리로는 서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는 균형 발전이다.”,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강북, 서남권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으로 강남의 수요를 줄여 서울의 전체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강북 뉴타운 사업을 발표하였다. 강북 뉴타운 사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강남과 기반시설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비강남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8.31 대책을 전후로 여야 할 것 없이 관련법 제정 등 관심을 나타냈다. 이런 이유로 탄생한 것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뉴타운특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6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한나라당의 뉴타운특별법과 열린우리당의 도시구조개선 특별법 등 각 당의 입법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존 구시가지의 생활환경 개선 및 구역단위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등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인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함으로써 뉴타운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절차가 간편해지고 사업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다. 지난 3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면서 제 모습을 완성한 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소규모 영세필지가 대다수인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강북 지역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강북 뉴타운개발 계획이 공표되고 개발 대상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던 강북의 전통적 공간과 구조가 일시에 바뀔 수 있다는 점과 강북 또한 강남과 같이 고층고밀의 아파트촌으로 변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후보지구가 가지고 있는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단순히 기우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상지는 이미 고층아파트로 재개발된 2~3개의 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고밀도개발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구이며, 역세권 중심지구 또한 상업중심의 고밀도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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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건영, 《12인의 전문가가 풀어낸 주택문제의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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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uzine.jugong.co.kr/0305/gigo/노후주거지.pdf
2. 서수정(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기성시가지 정비방안》, 2005.
http://huri.jugong.co.kr/down/board_city/서수정.pdf
3. 한국투자증권사보 2003 년 10 월 29 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