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중재

소개글

중재의 의미와 사례에 관한 파워 포인트

목차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의 특징
중재합의란 무엇인가?
중재조항의 형식적 요건
표준중재조항
중재합의의 유효여부 판단

본문내용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입니다.

중재의 특징
단심제
신속한 분쟁해결
저렴한 중재비용
국제적인 인정
전문가에 의한 판단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심리의 비공개
민주적인 절차 진행

중재합의란 무엇인가?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계약서 상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명시해 두는 것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중재합의 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