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론]정부의 규모와 효율성 및 제도

소개글

정부의 규모와 효율성
제도적 차원의 분석

목차

<정부의 규모와 효율성의 관계>
<고위 공무원단 제도 및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

본문내용

<정부의 규모와 효율성의 관계>
행정자치부는 정부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381개의 위원회 중 66개 위원회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5개 위원회는 폐지되고 15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로 통합된다. 이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참여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정운영을 시작했다. 각 부분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는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내었다. 위원회란, 특정 목적을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이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분야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위원회가 갑자기 많이 생기고 위원장의 직급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오염방제위원회와 해양오염영향평가위원회를 보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도 해양오염방제위원회와 해양오염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일을 세 곳에서 한 셈이다. 한 곳에서 도맡아서 해도 될 일을, 각기 다른 위원회 세 곳에서 했기 때문에, 일의 중복처리가 발생하며, 이는 일을 처리하는데 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다른 위원회들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한 분야에 있어 지나치게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업무의 중복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비효율성을 낳고 말았다. 또한,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의 직급이 높아서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기도 하였다. 직급에 따라 대우가 결정되고 지출의 범위가 달라지는 제도 아래서, 하는 일에 비해 불필요하게 높인 위원장의 직급은 과다한 지출과 과시적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정부 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