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복지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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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중심으로한 개선방안 발표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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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전달체계의 개선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담당별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부서간의 상호 횡적인 연계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족하며, 행정체계의 이원화로 대상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서비스의 비효율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4) 재정지원의 확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와 지방간 세원배분의 재검토 둘째,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 등의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조세제도의 개선과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액 셋째, 지방세입 확대 방안의 강구 넷째, 필요한 경우 목적세로서 노인복지특별세의 창설 등 지방재정에 있어서 자주적인 세원의 확충을 기해야 될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고 민간자원동원의 활성화와 세제감면 혜택 그리고 사회복지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의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될 것이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탈시설화 서비스의 대안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탄생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수발자의 사회참여”, “가족기능의 저하”, “전통적 경로효친 사상의 퇴조”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양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한 발표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