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한중 무역의 미래

목차

한국과 중국의 관계
양국의 교역현황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입품목
한중무역의 전개와 현황
중국의 WTO가입
한중무역의 발전방향과 전망

본문내용

근래에 중국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중국이 세계에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국경제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사회적인 안정 외에 무엇보다도 개방․개혁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급부상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교역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등 올바른 무역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중은 역사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한동안 정치적 이유로 단절의 역사를 경험했다. 한국은 1967년 1월 무역거래법을 제정할 당시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을 전면 중지함으로써 70년대 중반까지 중․한 양국간 교역은 전무했다. 그 후 1972년 12월 무역거래법 제2차 개정시 특정 국가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을 가능케 함으로써 양국이 새로운 교역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미수교 관계였기 때문에 홍콩, 싱가폴, 일본 등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역의 초기에 한국측은 중국으로부터 고추, 참깨 등의 교역이라 할 수 없는 만큼의 미미한 물량의 수입에 그쳤다. 본격적인 교역이 이루어진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한 1979년부터라 볼 수 있으며 1984년 남북한간 대화가 추진되고 아울러 중․한 체육교류가 활발해지면서부터 교역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은 한국의 5위 교역 상대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8위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구 소련 및 동구권 붕괴이후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조류에 부흥하여, 1992년의 중․한 무역협정체결, 차별관세 철폐와 투자보장협정, 중한수교 등이 이어지면서 중한경제 협력은 과거 50년간의 단절의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한 선린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한․중 양국은 수교 후 10여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방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특히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중요시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긴요할 만큼 4자 회담 참여 등을 통해 건설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국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크게 높아주고 있으며, 대중(對中) 수출 증가가 미국에 대한 수출 정체를 상쇄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대미(對美) 수출액은 328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하였고, 2003년 1월～5월을 기준으로 할때 132억불로 전년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동기간 대중 수출액은 237.5억불, 124.0억불로 각각 30.6%와 48.3%씩 증가하였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대중 수출액 비중은 99년 9.5%에서 2000년 10.7%, 2001년 12.0%, 2002년 14.6%, 2003년에는 1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