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취업규칙

소개글

취업규칙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취업규칙의 의의
1. 개념

Ⅱ.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
1. 관련 규정
2. 일반적 취업규칙의 구성
3. 기재사항이 미비된 취업규칙의 효력

Ⅲ.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주지의무
1.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
2. 주지의무

Ⅳ.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상관관계
1. 취업규칙의 적용순위와 효력
2. 법령, 단체협약과의 관계
3. 근로계약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취업규칙의 의의

1. 개념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이다.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마다 각각 다른 경우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 예컨대 근로자마다 각기 출·퇴근시간이 다르고 임금의 지급시기 및 산정방법이 상이한 경우 이는 근로자간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사업장 전체의 결집되고 조직화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경영규칙 들을 획일적·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취업규칙이다.
한편 취업규칙 이외에도 단체협약 역시 노사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Ⅱ.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제11호에 걸쳐 취업규칙에 기재할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2. 일반적 취업규칙의 구성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은 “사규”라는 명칭으로 통용된다.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규에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외에 인사관리규정 등 기타의 규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규정의 수나 명칭과는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이하에서 언급하는 취업규칙이라 할 수 있다.

사규에 포함되어 있는 취업규칙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