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조직폭력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조직폭력단체의 생성원인
2) 조직폭력범죄의 처벌법규
3) 조직폭력단체의 최근동향
(1)외부적 활동의 위축
(2)소조직화 및 조직간의 연계화
(3)합법화 경향
(4)조직 재구성의 가능성 증대
(5)활동범위의 지역적 확산
(6)국제범죄조직과 연계가능성 증대
(7) 폭력조직의 국제화 현상
4) 조직폭력범죄의 관련사례
(1)마약류범죄
(2)총기류 밀반입 범죄의 경우
(3) 신용카드 범죄의 경우
(4) 여권위조 사범의 경우
(5)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적발
5) 조직폭력단체 현황
(1)국내 폭력단체 현황
(2)국내 활동 중인 해외조폭 현황
6) 외국의 수사체계
1)미국
2)독일
3) 일 본
7) 결론 및 견해
▣ 출 처
본문내용
1)조직폭력단체의 생성원인
(1)인류학자들은 집단의 형성이 자연발생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폭력조직의 형성과 가담이 순전히 자연발생적, 사회 생리적인 이유에서라면 모든 사람이 폭력조직에 가담해야 옳을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2)개인적 위험요소는 지위나 신분에 있어서 정체성이 필요할 때, 또는 빈곤, 실업, 가정불화, 교육기회의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조직폭력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소속감이나 자아존중심 등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갱 조직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욕구만으로는 조직폭력 단체에의 가담을 다 설명할 수 없다.
(3)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게임, 만화나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대충매체들은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화하여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깡패의 세계는 의리와 로맨스로 똘똘 뭉쳐있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매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폭력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 폭력조직이 등장한 텔레비전 드라마가 폭발적인 시청률을 자랑했으며 그 결과 청소년들의 장애 꿈이 깡패가 되는 것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정이나 학교문제로 인해 좌절에 빠지고 무력감에 젖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폭력은 매력적인 기회이며 탈출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과 결합될 때 폭력조직원으로 가담하게 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 폭력조직의 발생을 多衆限界人口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신념과 태도 또는 입장 등을 서로 비교하면서 상호 심리적 위안을 받게 되는데, 폭력조직도 바로 이런 점에서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만들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다중한계인구는 신체적으로 일할 능력이 아예 없는 절대적 한계인구와 신체적으로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는 상대적 한계인구가 있는데, 폭력조직은 신체적 능력은 있으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기회를 잡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폭력조직에 가담함으로써 일자리와 일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02.
관세청,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1997.
박재오, “조직폭력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Ⅳ), 1994.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97.
이영란, “한국의 국제범죄 실태와 대책”, 제1회 한․중․일․러 동북아 국제 경찰
이윤근, “국제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행정논집 제25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이윤호, 형사정책, 서울 : 박영사, 1997.
검찰청 홈페이지.(www.sppo.go.kr)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사회안전위원회 조직범죄정보 사이트.( www.alternatives.com/crime)
경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