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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이율곡과 정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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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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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율곡의 개혁사상
1. 율곡의 시무론(經世思想)
2. 개혁(改革)사상의 내용
3. 개혁(更張)의 구체적 내용

Ⅲ. 정 부 개 혁 론
1. 정부개혁의 의의
2. 정부개혁의 배경
3. 정부개혁의 내용

Ⅳ. 율곡의 개혁사상에 비춰 본 한국의 정부개혁
1. 개혁의 배경: 개혁의 시기와 이유
2. 개혁의 대상과 개혁의 목적
3. 개혁 전략
4. 개혁의 구체적 내용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유교인간론, 유교인간론과 기독교 인간론의 비교, 율곡의 인간론과 관리전략 등에 관하여 연구 고찰한 바 있다. 우리 선현들의 사상은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었다. 선현들의 연구결과들을 현대에 조명하여 현대적 상황에 맞도록 이론을 재구성하고 실재 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율곡의 여러 연구들 중에서 개혁사상을 연구하여 오늘 우리의 정부개혁에 비추어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I.M.F사태는 낡은 것을 개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진 정부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구조개혁과 인력감축,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의 전환, 기업의 구조개혁과 발상의 전환, 국민의 사고와 생활패턴의 전환 등 총체적인 개혁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외국의 개혁경험을 배우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잘못한 시행착오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논리를 외국의 이론이나 외국의 개혁기준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현들의 지혜를 오늘에 살려 그분들의 생각에 비추어 보면서 개혁하는 것이 외국의 것을 거울 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율곡의 개혁사상을 고찰하여 본 다음, 오늘의 개혁이론들과 외국의 개혁경험들을 고려하면서, 율곡의 개혁 논리에 비추어 한국의 개혁을 진단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율곡 관련 연구자료와 정부개혁에 관한 이론 및 실제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동안의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관련 자료들을 함께 활용하도록 한다. 문헌과 원 자료(raw data)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관계 공무원 및 개혁 관련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용환(1998),“율곡의 행정개혁”, 「한국행정사학지」(제 6 집), 한국행정사학회.
「번계수록」. (권4).「전제후록」(하).
손인수(1996).「율곡 사상의 현대적 공간」. 나을.
안재순(1995). “율곡 경세사상의 실학적 성격”.「율곡학」(제 9집). 율곡사상연구원.
이동인, “율곡의 개혁, 영원한 역사의 과제”,「Win」(중앙일보사, 1995, 11월 호).
「율곡전서」(권5),「만언봉사」.
__________.십도,(권5),「시폐칠조책」.
__________.(권7), 소차(5), 「진시사소」
__________.(권8), 계․의,「육조계」:
__________.(권9), 「서」
__________.(권15),「잡저」(2), 동호문답).
__________.(권15),「성학집요」(7) 위정 제사, 식시무장 제사
__________.(권21), 「서(3)」“답성호원”
__________.(권30)「경연일기」(3).
이광종(1998), “이율곡의 안민․ 교민사상과 규범적 관료책임론,” 한국행정사학회.
이종호(1994),「율곡: 인간과 사상」, 지식산업사.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한국전산원,「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추진방안: SOP PROGRAM」(1998, 4. 24.).
조남국(1995), “율곡의 정치사상”, 「율곡학」(제 9 집),율곡사상연구원.
총무처직무분석기획단(1997).「신정부혁신론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동명사.
한진수(1999), “한국의 부패지수,” 「동아일보」(1999년 10월 7일자)
황의동(1995). “율곡의 경세사상의 철학적 배경” 「율곡학」(제 9집), 율곡사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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