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고교 평준화 정책

목차

Ⅰ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진행………………………………… 1
Ⅱ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쟁점 ……………………… 3
Ⅲ .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와 쟁점 ……………………… 4
Ⅳ .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5
Ⅴ . 마치며 ……………………………………………………… 6

본문내용

지금 공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고교 공교육은 사상적인 면과 구체적인 현장, 양쪽의 맹공에 시달리고 있고 교육의 주체들은 학교를 떠나고 있다. 무언가 분명히 달라지기는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개혁의 어려운 점은 여러 학자들의 좋은 의견과 외국의 좋은 사례들이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 레포트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육제도이자 끊임없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우선 지역에 따라 평준화 혹은 비평준화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고교 입시 제도의 역사적인 변화 모습을 알아보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Ⅰ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진행
해방 직후 우리나라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15.6%(1946), 16.8%(1947), 20.8%(1948), 19.7%(1949), 25.8%(1950)로 점차 향상은 되고 있었으나 매우 낮은 상태였으며 이는 결국 중학교 입시를 둘러싼 과열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지방 중학교의 입학 지원자는 격감하고 서울에 있는 우수 중학교 입학 지원은 급증하는 양극화 현상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시기의 중학교 학생 선발권은 전적으로 각 학교에 있었으며,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결과를 중등학교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교장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입시제도의 학교별 관리는 일부 교직원들과 학부형들, 그리고 학원모리배들에 의해 부정입학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 입시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입시의 공정을 기한다는 명분하에 중등학교 국가연합고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별 선발과 국가관리라는 양 극단적인 입시 제도를 경험한 후 1954년부터 1968년까지 14년간은 거의 매년 입시제도가 바뀌었다. 다양한 입시제도의 실험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입시제도들의 장단점을 체험하는 성과 아닌 성과를 거두었다. 반복되는 입시제도의 실패와 입시부정의 만연은 결국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혁을 합리화하였다.

참고 자료

여수지역 사회 연구소
한국일보,『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와 고교 평준화
자립형 사립고 도입,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