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가관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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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통치관리의 구조적 변화
Ⅱ.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의 이상과 현실
Ⅲ. 노무현 정부의 국가관리 원칙과 실제
Ⅳ. 국가통치관리의 대안

본문내용

Ⅰ. 국가통치관리의 구조적 변화

노무현 정부 집권 3년은 개혁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왔다. 노무현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개혁과 통합”의 국정운영원칙은 개혁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다. 대통령탄핵소추로 인한 정치사상 초유의 헌정위기, 4․15총선에 따른 정치세력의 재편성, 과거사규명에 대한 논쟁과 진보․보수의 이념적 갈등의 첨예화, 시민의 정치참여 폭발과 시민단체의 권력화, 행정수도이전 논란과 국민적 동요,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민생고의 증대 등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들이 노무현 정부 3년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준다.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적 아이디어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경유착 및 정치비자금 등 오랜 권력형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정치․경제․관료의 권력남용과 기득권 구조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 한 때 총체적 부패로 일컬어졌던 사회적 부정부패 역시 점차적으로 정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 분야별로 많은 국민들이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 투명해야 한다는 개혁의식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많은 기성 실세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계를 떠나고 4․15총선거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초선의원들이 등장한 것은 사실상 선거무혈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정치신인으로의 교체는 유례를 찾기가 힘들며, 아마도 1989년 폴란드의 민주적 선거의 경우가 유일한 예외일 것이다. 1989년 처음으로 자유경쟁선거를 실시한 폴란드의회 선거에서 100명의 의원 중 공산당은 단 1명만을 당선시키고 나머지 99명은 자유노조후보들이 당선되었다.
궁극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한국의 국가성격을 과거의 “통제하는 권력(powers over)”으로부터 “부여하는 권력(powers to)”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민통합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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