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조선토지조사사업 (朝鮮土地調査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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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⑴ 조선토지조사사업의 목적(目的)
⑵ 조선토지조사사업의 내용(內容)
⑶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結果)
⑷ 맺음말

본문내용

조선토지조사사업(朝鮮土地調査事業)은 일제가 1910~18년에 걸쳐 2,040여 만 엔의 경비를 투입, 토지소유권·토지가격·지형지모(地形地貌)를 조사하여 소위 근대적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식민통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사업이다. 일제가 1910년 한국을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후 식민지체제의 수립을 위한 제1차적 작업으로서 실시한 종합적 식민지 정책의 하나였다. 한국에서 토지 사유권이나 토지사유제도(土地私有制度)는 토지조사사업의 훨씬 이전에, 이미 조선왕조시대에 확립 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의 농촌사회 분화도 이미 조선왕조시대에 사적 지주제도가 전개됨에 따라 급속히 전개되고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이 과정을 격화 시키면서 그들의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일제하의 소위 「조선토지조사사업」은 당시의 한국의 사회적 요청과는 완전히 유리되어 외부로부터 강요된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으로서, 그것은「생산물」의 수취체계 정비와 함께 그보다 더 생산수단인 토지의 점탈을 주요 목적으로 삼은 것이었으며, 조선왕조의 양전사업(量田事業)에 관련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일제가 일본 대만 오끼나와 등지에서 시행한 토지조사사업과 정책적으로 연결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일제의 소위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는 양전사업에서는 도저히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열한 토지 약탈과 농민 권리의 소멸이 자행된 것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며, 그 본질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결부되어 있고, 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한국의 농민층(農民層)이므로, 일제의「조선토지조사사업」의 조사내용 및 목적과 우리 농민층과 사회에 미친 영향 및 결과를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1. 김홍식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