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공정력

소개글

행정법 정하중저, 김동희저 참고해서...
셤공부하실때나 레폿쓰실때 알맞는 분량으로 압축한거예요~
도움되시길 바래요~^^

목차

1. 개념

2. 공정력의 근거
1)자기확인설
2)국가권위설
3)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설

3. 공정력 의 한계

4. 공정력과 입증책임

5. 공정력과 선결문제

본문내용

1. 개념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우리 학설의 경우에 행정행위의 구속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효력을 발하게 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말한다고 하며,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그 구속력이 있는 것을 승인시키는 절차법적 효력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잠정적인 유효성을 근거지우는 실체법적 효력이고, 행정행위의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유효성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효력에 지나지 않는다.

2. 公定力의 根據
1)自己確認說
오토마스터에 의해 주장된 견해로서 행정행위는 사인의 법률행위와는 법적가치가 다른 것으로써 행정청이 그의 권한내에서 한 행정행위는 행정청에 의해 적법성의 요건이 확인된 것이고, 그 확인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행정청이 확인을 스스로 유지하는한 그 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즉 행정행위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효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2)國家權威說
프라스트호프는 행정행위는 국가권의의 표현이고,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국가권위가 행정행위에 통용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위법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것을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