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DDA 농업협상 이후 우리 농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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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1. DDA 농업협상의 추진 경과
2. 쌀 협상
II. DDA 농업협상의 현황과 전망
1. 분야별 핵심쟁점
2. 홍콩 각료선언문 중 농업부문의 주요 내용
III. DDA 농업협상의 전망과 시사점
1. 홍콩 각료회의의 평가와 시사점
2. DDA 농업협상의 전망
3. 쌀과 DDA 협상
IV.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제
1. WTO/DDA 농업협상 대책
2. 쌀 대책

본문내용

I. 개요

1. DDA 농업협상의 추진 경과

ㅇ 농업협상은 UR협상 결과에 따라 뉴라운드의 출범과 관계없이 2000년 초부터 재개됨.
- 제1단계 협상(2000.1～2001.3) : 각국의 제안서를 중심으로 토론
- 제2단계 협상(2001.3～2002.3) : 제1단계 협상에서 부각된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NTC(식량안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시각차 노출

ㅇ 2001년 11월의 제4차 WTO 도하 각료회의 결과 뉴라운드(DDA)가 출범됨에 따라 농업협상의 기본 원칙과 목표, 협상 일정이 확정됨.
- 농업협상의 목표
1)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2)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3)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단서),
4)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고려
5) 개도국우대는 협상의 본질적 요소로 고려
- 협상일정
1) 시장개방 및 보조금 감축 등의 세부원칙(Modality) 수립(2003.3),
2) 이행계획서 제출(2003.9 5차 각료회의까지),
3) 협상완료(2004년 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