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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설사]케인즈의 주류경제학 비판과 고용이론

*두*
최초 등록일
2006.06.26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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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의 주장인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이 마비되고 통하지 않게 된 것은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걸친 세계적 대공황을 계기로 대량실업이 심각한 경제 및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부터였다. 이때 나타난 경제학 역사상의 최고의 학자인 케인스는 불후의 명저인「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실업문제의 주범은 고전학파가 인지하였던 자발적 실업이 아니라 일할 능력과 의식이 있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이며,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은 유교우인의 부족으로 생산활동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케인스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장기전망에 관한 견해에 연유하는 것이다.
즉 그는 자유방임하의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전할수록 저축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투자가 증가할 수록 투자의 한계효율은 낮아지는 반면, 유동성 선호는 과다하여 이자율이 너무 높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경제가 침체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면, 정부가 민간경제에 능동적으로 적극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촉진시켜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게 하는 한편, 공공투자 등을 통해 민간의 불안정한 변동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유효수요(또는 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을 사용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재정정책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케인스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실업문제에 비해 다소 소홀하게 취급한 듯한 인상을 주나,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수요의 과다이며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성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켜야 된다고 믿은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케인스의 사상은 거시경제학을 경제학의 주요분야로 확고히 자리잡게 하였으며. 실업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인플레이션도 단순히 화폐적 현상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광범위하게 인식시켰다.
케인즈는 대공황을 겪으며 기존의 고전파적 경제이론체계는 공황의 핵심적 요인을 분석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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