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회사법인격부인의 법리

소개글

회사법인격부인에 관한 대학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회사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의의

Ⅲ. 인정근거

Ⅳ. 적용범위 및 요건
1. 법인격 남용의 경우
1) 지배요건
2) 목적요건
2. 법인격 형해화의 경우

Ⅴ. 적용상의 문제점
1. 법인격부인의 대상
2. 법인격부인의 적용범위
3. 법인격부인의 적용요건

Ⅵ. 효과
1. 실체법상효과
2. 소송법상 효과

본문내용

Ⅰ. 서설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므로 그 사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물적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사원의 유한책임이 인정됨으로써 회사와 구성원간의 독립성이 한층 뚜렷하다. 법이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용한 기능을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편의에 이바지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는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여 의무를 면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등 회사제도가 남용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법이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에 반하여 불법하게 법인격이 이용된다면 그것은 법원에 의하여 무시되어야 한다. 설립요건의 강화, 설립무효․취소․부존재 등의 입법적 조치와 해산명령, 해산판결 등의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의하여 그 시정이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거나 기업의 해체의 초래 등 법인격 유지사상에 반하므로 그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회사를 유지하면서 법인격의 남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회사의 법인격 부인론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도 함께 고찰해본다.

Ⅱ. 회사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의의
회사법인격부인의 법리라 함은 회사에 대하여 사원과 별개의 독립 법인격을 인정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에 그 특정한 법률관계에서만 법인격을 부정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는 이론이다.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하게 되면 회사와 그 구성원을 동일인격인 것처럼 취급하게 되어 회사를 그 구성원의 단순한 조합으로 보게 되고 회사 채무는 사원개인의 채무로 되고 사원은 인적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취소제도도 없고 주주의 책임이 간접유한책임이므로 그 실익이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