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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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역불균형의 현황
Ⅲ. 지역불균형시정 정책에 대한 평가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담론 및 정책적 지향에 대한 고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3대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세 가지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정권에서 정치적 구호내지 단기적 처방으로만 끝났던 분권·분산 정책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행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분권화의 흐름은 시대적 대세로 자리를 잡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는 한국사회의 선결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3대 특별법의 입법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그런 논란은 법률 제정이 된 이후에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 분권화라는 대세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분권화를 이루어낼 것인지, 또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 각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의 복잡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분권 분산 정책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구체적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분권 분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기는 힘들다.
이 글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 분산 정책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이 어떤 지를 짚어보고,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고찰하되 그 정책적 지향을 분석·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