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지방자치의 현황과 발전방향

소개글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II. 본론
3. 지방자치의 긍정적ㆍ부정적 측면
① 긍정적 측면
② 부정적 측면
4.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 주민의 정치참여 부분
① 주민참여의 필요성
② 주민참여의 긍정적 기능
③ 주민참여의 부정적 기능
④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⑤ 참여 활성화 방안
(2) 지방선거 부분
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② 해결 방안
(3) 지방의 재정자립도 부분
① 지방재정이란?
② 지방재정의 양극화 실상
③ 해결방안
(4) 여성의 정치참여 부족 문제
①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 요인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I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의미로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물론 지방자치의 시행이 없어도 중앙정부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론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정치참여가 보장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방어해 주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정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취지와 목적을 무색케 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1991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그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일부 지방정부의 시민 정치참여 배제가 나타나고 주민의 의사 표출의 수단인 지방선거에서 혼탁함이 가중되는 등 발전보다는 오히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그 의미와 취지에서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보완적 관계 속에서 발전한다. 먼저 지방자치 하에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과 참여의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일치한다. 또한 지방정부 운영의 기본적 구성요소가 주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의 원리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민주주의 원리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항상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 발전하는 것만은 아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치에 대한 기본 소양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두 가지 요소는 결코 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지방자치의 긍정적ㆍ부정적 측면을 통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안청시,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나남출판, 2002
2. 이승종, 지방자치론-정치와 정책, 박영사, 2003
3. 정일섭, 한국의 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4
4. 박병섭 외,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문원, 1998
5. 류인석, 지방자치 현주소, 책만드는집, 1998
6. 지방자치단체 감사보고서, 감사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