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무역분쟁판례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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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판례를 소개하고 그것을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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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2다3754 판결 【신용장대금】
[공2005.7.1.(229),1019]
【판시사항】
[1]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 화물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선적이 이루어지고 해당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별개로 작성된 경우,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신용장 관련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시점
[3] 자유매입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의 지위 및 그 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

분석
위의 판례는 선적서류의 제시와 관련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선적서류의 제시기간 등에 대한 것으로 원심에 대한 상고심이다.
원심에서 사건 화물이 2000. 4. 3. 선적되었고 그 이후 다시 미국으로 반송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재 운송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송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고 2차 선적 서류의 제시에 있어서도 최초의 선적일인 2000. 4. 3. 로 보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실제로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사건 화물이 두 번 선적이 이루어졌으며, 각 각의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2차 선적 서류가 신용장의 제시기간으로 되었는지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2차 선적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심에서 아메리카 은행이 신용장의 매입은행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아메리카 은행은 신용장과 관련한 독립 당사자가 아니므로 서류의 제시는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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