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거품론(버블론)에 대한 견해와 전망

목차

1.부동산 거품은 있다
2.부동산 거품은 없다
3.거품 붕괴 가능성과 여파
4.거품론에 견해와 전망
5.참고자료

본문내용

청와대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버블)과 붕괴 가능성에 대해 잇달아 경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에 어느 정도의 거품이 있다는 데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거품이 어느 정도인지,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 거품 붕괴 논쟁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자산의 80% 가량이 부동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있다!
정부는 거품의 주요 대상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을 지목했다. 거품의 핵심인 강남 3개 구의 아파트 수는 전국 아파트(688만2천 가구)의 3.6%(24만8천 가구)에 불과하지만 아파트값 총액(공시가격 기준)은 140조4천억 원으로 전국 아파트값 총액(873조7천억 원)의 16%나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강남 아파트값의 13.7%가 거품이라고 분석했고, 대신경제연구소는 45.7%가 거품이라고 했다. 정부가 거품이라고 보는 이유는 연평균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금융경제연구원 조사결과 2004년 이후 서울 한강이남 11개구의 아파트 가격은 이자율·임대소득·세금 등을 고려해 산출한 적정(균형) 가격에 비해 13.7% 높아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1억원 가량이 거품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분석한 ‘소득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에 따르면 1989~2005년 서울지역 33평형 아파트 평균가격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9.9배였지만, 지난해에는 10.3배로 높아졌다. 더구나 강남(강남·서초·송파구)지역은 장기 평균치가 13.6배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18.9배로 급등했다.

참고 자료

[이데일리] 2006 5월 21일자.
[이코노믹리뷰] 2006년 5월 23일자.
[중앙일보] 2006년 5월 20일자.
[프레시안] 2006년 5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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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2006년 5월 21일자.
[한국경제] 200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