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변화하고 있는 국회의 역할

소개글

현대의 국회의 역할의 정리 하였으며,
그로 인해 현대의 국회로 오면서 변화하는 국회의 역할을
요약 하고 정리 하였다.
현재의 17대 국회까지 정리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을 정리 하였습니다.
현대까지 오면서 국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학쪽의 강의를 듣는 학생이나 교양을 듣는 학생
또는 고등학생들의 사회과목의 좋은 과제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제12대 국회(1985.4.11~1988.5.29)
Ⅱ. 제13대 국회(1988.5.30~1992.5.29)
Ⅲ제 14대 국회(1992.5.30~1996.5.29)
Ⅳ.제15대국회(1996.5.30~2000.5.29)
Ⅴ. 제16대국회(2000.5.30~20004.5.29)
Ⅵ. 제17대국회(2004.5.30~ 현재)

본문내용

Ⅰ. 제12대 국회(1985.4.11~1988.5.29)
1. 양대정당 형성
정치활동규제에서 해금된 야당 정치인들이 성거를 불과 25일 앞두고 창당한 신한민주당이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신당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으로 등장했다. 신한민주당은 선거후 민주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탈당,합류함에 따라 103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양대정당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신한민주당은 양심수 및 구속학생 석방 등 정치현안의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직선제 개헌투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2. 6월 항쟁과 제9차 개헌
국민 각계각층에서는 4.13호헌조치가 장기집권의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개헌요구의 강도를 계속 높여갔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및 호헌철폐대회를 전국 22개 도시에서 일제히 개최하면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절정에 달하였다.
6월 29일 민주정의당 노태우대표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8개항의 6.29민주화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국회에서 실질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되었다. 7월 24일 개헌협상 전담기구인 「8인 정치회담」 구성에 합의한 여야는 8월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한 전문과 본문 130조의 헌법개정초안을 완성하였다. 9월 18일 국회의원 264인의 발의로 제안된 제9차 개헌안은 10월 12일 국회에서 찬성 264표, 반대 4표로 의결되었다.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9일 대통령직선제 개헌인 제9차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Ⅱ. 제13대 국회(1988.5.30~1992.5.29)
1.여소야대 정국
1988년 2월 25일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 출범 이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전체의석의 42%에 해당하는 125석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하였다. 여당이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야당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국정 현안이 다루어졌으며, 정부 여당에 의한 독주가 사라지고 국정감사가 16년만에 부활되는 등 국회의 위상이 제고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