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相續分)

소개글

성균관대학교 이승우 교수님의 상속법 수업에서 과제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여는 글
Ⅱ. 의의
(1) 민법 제 1008조
(2) 존재의 의의 및 기능
1) 판례
2) 학설 및 검토
(3) 특별수익과 특별수익자의 개념
Ⅲ. 요 건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특별수익자일 것
1)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①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② 상속을 포기한 자
2) 대습상속의 경우
① 대습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② 피대습자가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③ 대습상속인의 경우 특별수익을 받은
시점에 대습요건발생의 요부(要不)
3) 포괄적 수유자의 경우
(2) 특별수익이 있을 것
1) 특별수익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① 생전증여
② 유증
③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의 경우
2) 특별수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① 학설
② 판례 및 검토
Ⅳ. 효과 -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구체적인 결과
1) 특별수익이 상속분에 부족한 경우
2)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① 문제의 소재
② 반환긍정설
③ 부정설(다수설)
④ 판례 및 검토
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방법
① 상속재산분배액
② 구체적인 상속분
③ 소극재산의 경우
(2) 문제되는 사항들
1) 소극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학설
② 판례 및 검토
2) 상속재산 및 증여가액의 평가시점
① 특별수익의 평가시점
② 증여물 등의 가치가 변화한 경우에
특별수익분의 평가방법
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도의 한계
Ⅵ. 맺는 글

본문내용

Ⅰ. 여는 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기조는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조아래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아래 널리 전파되어 왔지만 반면 그 한계점을 드러내왔고, 법치주의라는 명목 아래 실질적인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다.
근래의 민법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하고자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가족법 영역에 있어서는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장남 이외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특히 유교적인 전통 하에 가부장과 장자(長子)에게 절대불가침의 특권을 인정해오던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그러한 노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상속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 장남과 차남의 불평등은 법적으로 완전히 불식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생전증여나 유증 등을 통한 불평등한 상속은 여전히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법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의미와 존재의 의의, 요건과 효과, 문제점 등을 순차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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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는 글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도는 유류분제도, 후에 신설된 기여분제도 등과 같이 현대가족법의 가장 큰 과제인 실질적인 균분상속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비록 실무상 그 적용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협의에 있어서 사상적인 기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편으로는 상속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고자 한 보편적인 관습이 규범화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에, 일반인들의 당해 규범의 수범자로서의 인식이 낮고 적용사례가 많지 않다는 한계, 장남을 위한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속법의 영역에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이태섭편저, 가족법강의, 글맥서원(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