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참여정부 동북아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전망
- 최초 등록일
- 2006.06.28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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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분석틀의 제시
3. 동북아경제중심론
4. 동북아시대론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참여정부 출범 후 3년이 되었다. 여러 가지 중점 사업 중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을 표방하면서 내놓은 동북아정책이 어쩌면 참여정부의 대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참여정부의 동북아정책을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그의 뒤를 이은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체계적 평가를 위한 필자 나름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동북아경제중심론이라는 제목 하에 정리하고 평가한다. 4장에서는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활동을 동북아시대론으로 정리하여 평가한다. 5장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제시해 본다. 3년이라는 기간은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한 경우도 많고 어떤 것은 10년 20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기도 하다. 때문에 본고의 평가는 비전과 목표 및 개념설정 등에 관한 원론적이고 이론적이고 총론적인 분석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부문별로의 구체적 평가는 향후 과제로 남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고 자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 「동북아경제중심의 비전과 과제」, 2003. 12. 17.
동북아시대위원회. 2004.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안충영・이창재. 2003.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KIEP.
이찬근. 2003.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 은행의 역할”, 대안연대 금융산업토론회 발표 논문.
이창재. 2003.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건설 전략”, 제1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 포럼 「‘동북아경 제중심 건설’을 위한 한국의 전략」발표 논문.
전일수. 2005. “동북아물류중심기지 구축과 인천지역 물류산업의 활성화 방안”, 6.18. 한국은행 인 천 본부 지역경제 세미나 발표 논문.
정진영. 2005.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외교적 과제”, 제1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 포럼 「‘동북아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한국의 전략」발표 논문.
정인교. 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병권. 2004. “정신인프라가 동북아중심의 요체다”, 『창작과 비평』제31권 제2호.
최세균. 2005. “우리나라 FTA 정책에서의 농업문제”, 2003. 8.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주최 「FTA정책 종합토론회」발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