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2 롯데월드 대립 양상

소개글

제 2 롯데월드의 대립 양상에 대한 자료 글

목차

부정적 측면
▲ 법적 근거
▲ 공군 측의 안전 문제

롯데 측의 긍정적 평가
▲ 고도 문제
▲ 교통 ․ 환경 문제
▲ 부가가치 및 고용효과, 상징적 효과

본문내용

부정적 측면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2조의 ‘건축허가 제한’은 국방, 환경, 국민경제상 필요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주무 장관의 요청을 받아 특정 건축물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것이다.

▲ 공군 측의 안전 문제
항공기의 계기비행은 지상으로부터 279m 상공을 나는 항공기가 악천후로 육안 조종이 불가능할 때 조종사가 조종석의 각종 계기판에 의존해 비행하는 것으로 일년 중 3분의 1정도인 평균 132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군은 따라서 제2롯데월드와 항공기가 부딪칠 것으로 추산된 높이 279m에서 장애물 회피기준인 76m를 뺀 203m가 적정 높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제2롯데월드의 설계상 높이 555m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공군은 국익증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롯데에서 신축예정인 초고층 건물은, 계기비행 최종 접근경로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자칫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건물 자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까지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데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하다고 본다.

• 공군 측이 제시한 실례

〈 9 ․11테러 〉
공군측은 미 연방항공청(FAA)의 계기비행 접근 절차를 들어 "203ｍ 이하로 짓지 않을 경우 악천후 등으로 조종사들이 계기비행을 하다 자칫 미 9.11 테러 참사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란의 아파트 충돌>

작년 12월 7일, 이란 군용항공기의 이륙 직후 엔진고장에 의한 비상 착륙 시도 중 공항 인근 아파트와 충돌한 사고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항공사고들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공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은 절대 양보

참고 자료

인터넷 싸이트와 뉴스를 중심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