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정책]한국 출판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국 출판산업정책을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출판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많이 애용해주세요.

목차

제 1 절 서 론
Ⅰ. 연구목적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범위와 방법

제 2 절 출판산업의 현황 분석
Ⅰ. 일반현황 및 주요지표
1. 한국 출판시장의 개요
2. 출판시장 변동 추이
3. 출판 분야별 현황
4. 현재 시행 중인 출판 관련 법규
Ⅱ. 출판산업의 주요 동향
1. 출판 트렌드
2. 경기 침체에 따른 출판 시장 불황
3.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시행과 도서정가제 난항

제 3 절 출판산업 정책의 이해
Ⅰ. 역사적으로 살펴본 출판정책
Ⅱ. 정책의 정책하부구조로서 행위자(Actors)
1. 행정부
2. 입법부
3. 이익집단
4. 연구조직
5. 대중매체
Ⅲ. 출판산업 정책의 유형
1. 출판산업 진흥 ․ 규제의 수단
2. 출판산업의 자발적인 수단
3. 출판산업의 강제적 수단
4. 출판선업의 혼합수단
Ⅳ. 출판산업 정책과정(policy cycle) : 도서정가제 중심으로
1. Agenda Setting
2. Policy Formulation
3. Policy Decision-Making
4. Policy Implementation
5. Policy Evaluation

제 4 절 세계 각국의 출판정책
Ⅰ. 주요 선진국의 출판정책
1. 개관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6. 일본
7. 소결
Ⅱ. 세계 각국의 분야별 출판정책
1. 개관
2. 출판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
3. 작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수출 장려 지원책
5. 특별 우편요금, 항공운임
6. 고객으로서의 정부지원책
7. 세제에 의한 지원책
8. 정부의 대출을 통한 지원책
9. 소결

제 5 절 출판정책의 쟁점사안 검토 및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제안
Ⅰ. 전자출판
1. 쟁점사안 검토
2. 정책적 제안
Ⅱ. 도서정가제
1. 쟁점사안 검토
2. 정책적 제안
Ⅲ. 출판산업과 도서관
1. 쟁점사안
2. 정책적 제안
Ⅳ. 출판전문인력
1. 쟁점사안 검토
2. 정책적 제안
Ⅴ. 불법복사 ․ 복제
1. 쟁점사안 검토
2. 정책적 제안
Ⅵ. 출판유통
1. 쟁점사안 검토
2.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판정책은 문화정책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출판이 문화를 창조, 전달, 보존하는 데에 가장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이해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제적인 출판 진흥정책 과제 수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2문화정책백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의 초점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식 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는 데 맞추어져 있으며 정부는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화, 영상, 게임, 음악, 출판, 애니메이션, 방송, 공고 등 각 분야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의 개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문화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출판 산업 부문 지원은 국제 도서전 참가와 출판 관련 국제대회 개최 등의 해외 진출 지원, 우수 학술도서 및 추천도서 선정을 통한 지원과 미디어 교육 지원, 출판 유통 현대화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의 출판 정책은 영화, 영상, 음악, 방송 등 과 함께 중요한 문화산업의 하나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행함에서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판 산업을 큰 발전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 발간된 `다빈치 코트`, `해리포터` 등 외국 신간도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국내 출판물을 판매물의 판매는 저조하다. 이는 중소서점은 물론 대형서점인 종로서적이 부도를 맞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부가 과거에는 주로 출판 산업을 규제정책으로 일관해서 그 발전 정도가 저조했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재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시행 된지 3년이 훨씬 넘었고 게다가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부가 진흥정책으로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지만 여전히 출판 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출판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출판정책을 명확히 이해한 후에야 어떤 과오를 범했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출판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의 정책적 분석을 통해 출판 산업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할 것이고 여기서 얻은 사실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등을 토대로 출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병진, 정책학개론, 박영사, 2001
이용결, 우리나라 출판문화행정의 역사적 고찰,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이강수, 도서출판의 전문성에 대한 고찰, 한국출판학회편, 2000
팽원순, 출판법의 성격과 그 문제, 한국출판학회편 <89년출판학연구>
한병덕, `한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정책과 출판개발`, 한국출판학회 편, 서울:범우사
이정춘, 출판산업과 출판정책, 이진출판사, 2000
정정길,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1998
김중규, 4차원 행정학, 성지각, 2003
김태식, 전자출판과 정책, 다산출판사, 2005
성인만, 출판산업 현황, 미림출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