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립선언서]미국독립선언
- 최초 등록일
- 2006.06.30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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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독립선언
1. 배경
2. 독립선언의 평가
Ⅱ. 프랑스 인권선언
1. 배경
2. 프랑스인권선언의 평가
Ⅲ. 두 선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가. 천부인권사상
나. 저항권 사상
다. 재산권
라. 계몽사상
2. 차이점
가. 자유주의 사상
나. 법치주의 강조
다. 권력분립 / 입헌주의
라. 언론 및 출판의 자유 / 사상의 자유
결론
본문내용
영국은 신대륙의 식민지에 대하여 `건전한 방임 정책으로 광범위한 자치와 자유를 허용해 왔으나, 7년 전쟁 후 그 전비를 채우고 신대륙에서의 증가된 채무의 비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첫째는 1764년의 설탕법이었으며, 이어 1765년에 실시된 인지세법은 각종 상업문서만이 아니라, 신문, 달력, 하다못해 학위증서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식민지인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행해지고, 10월에는 9개주 대표가 모여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본국 정부는 인지세법을 곧 철회하였으나, 1767년에는 다시 타운젠트라 하여, 차, 종이, 도료, 납 등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식민지의 반발은 전보다 더 심하였고, 그리하여 본국 정부는 1770년에 차에 대한 세금만 남기고 다른 것은 철폐하였다. 그러나 차세에 대한 반감은 드디어 `보스턴 차 사건을 야기시켰고(1773),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 본국 정부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한 것이 다시 보스턴 시민의 반감을 불러 일으켜 보스턴 근교에서의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1774년의 보스턴 차사건에 대하여 본국이 보스턴항 봉쇄,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자치권 정지 등을 포함하는 징벌적인 여러 법을 부과하게 되자 식민지 쪽은 그것을 ꡐ참을 수 없는 법ꡑ으로 규정, 버지니아의 제창으로 제1회 대륙회의가 소집되었다. 여기서 ꡐ권리와 호소의 선언ꡑ이 채택되고, 국왕에게 1763년 이후 취하여진 탄압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해 영국의회는 퀘벡조례를 제정하고, 캐나다 서쪽 지역을 확대, 이 지역의 프랑스인을 위하여 가톨릭교를 승인하였다. 1775년 4월 미국 보스턴의 서쪽 교외 렉싱턴과 콩코드 부근에서 최초로 영국군과 급진파 사이에 무력충돌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1776년 1월 T.페인의 팜플렛 《커먼센스》가 나왔는데, 그는 여기서 국왕과 군주제를 공격하고, 식민지인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이 팜플렛은 식민지인의 독립에 대한 결의를 굳게 하였다. 이처럼 식민지인의 높아가는 여론을 배경으로 하여 1776년 7월 4일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이 대륙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