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국제사법(수입신용장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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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가. 수출입계약의 체결 및 신용장의 개설
나. 신용장의 매입
다.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인수
라. 신용장대금의 지급관계
마. 한편
2. 법률쟁점
(1) 준거법의 문제
(2) 특수조건 제 5조의 문제
3. 학설 및 판례
(1)준거법의 결정
(2) 특수조건 제5조의 문제
(3) 판례의 태도
4. 소감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가. 수출입계약의 체결 및 신용장의 개설
미국 회사인 웨어패브 인코포레이티드(이하 웨어패브)는 1992년경 국내회사인 주식회사 코드(이하 코드)와 사이에, 의류를 수입하되 그 대금결제는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서, 미국 회사인 효성 아메리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효성 아메리카)에 수입대행을 위탁하였다. 이에 한일은행 뉴욕지점은 효성 아메리카의 개설의뢰에 따라,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이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나. 신용장의 매입
코드는 위 수출입계약에 따라, 모두 44회에 걸쳐 의류를 선적하여서 그에 대한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각각의 선적분에 대하여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한일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위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와 함께 매입하여 줄 것을 대구은행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구은행은 코드로부터 위 선적분에 대한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모두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