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노인 재가복지서비스의 현황, 문제점및 정책방향
- 최초 등록일
- 2006.06.3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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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 재가 복지서비스의 연혁
가. 우리나라 재가 복지의 발달 과정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도입기(1987년~1992년)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립기(1993년~1995년)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대기(1996년 이후)
(4) 성숙기 (2000년 ~ 현재까지)
나. 우리나라 재가 복지의 현황
Ⅱ.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적용대상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의 부적합성
(2)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나. 서비스내용에 따른 문제점 및 정책방향
(1) 서비스 종류의 한계성
(2) 서비스 내용의 전문성 결여
(3)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다. 재정상 문제점
(1) 정부 재정의 부족
(2) 중앙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Ⅲ. 결론
본문내용
Ⅱ.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대상자 선정의 부적합성
현재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지침에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대부분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 자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센터별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자 선정시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 자 여부가 사실상 유일한 자격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호대상이라는 잣대에서 누락되는 사람들 중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그들이 규정지은 잣대만을 고집하며 대상자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현주소이다.
나. 서비스내용에 따른 문제점 및 정책방향
(1) 서비스 종류의 한계성
현재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의 대부분은 세탁, 청소, 신체적인 관리 등가사서비스와 말벗, 편지 써주기 등의 정서적 지원서비스로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재가노인복지 대상자들이 가사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많은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부문과 효율성 제고에 의문점을 제시하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욕구가 강한 간병 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와 경제적지원의 결연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 내용의 전문성 결여
현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에 가정 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살펴보면, 이들은 일정한 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비전문가이다. 현재로서는 대상자의 기준자체가 모호한 실정이므로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하고 또 일관된 재가노인복지실무 기준을 정립하여 대상노인의 욕구수준별 서비스내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계획과 지침을 개발 하여야 한다고 본다.
(3)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부서간의 상호 횡적인 연계 및 조정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업무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전문성 결여와 서비스간의 계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양하고 전문적인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다라 가족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인 단독세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보건의료를 포함한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 대한 자립성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 및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이 시급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치매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치매관리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종합병원과 사회복지법인·단체를 치매 거점 센터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참고 자료
․ 노인 찾아주기 http://www.noin119.or.kr
․ 한국 노인 복지회(1997), 재가 노인 복지 사업 : 이론과 실제, 홍익재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2000),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2, 서울 : 동인
․ 한국노인복지론 :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