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관련 판례분석

소개글

교육학에 필요한 판례분석자료입니다.
학생 안전사고와 학생체벌에 관련된 것입니다.

목차

【 학생 안전사고 】
【 학생 체벌 】
◈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학생 안전사고 】

1. 의미: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에 손상을 가져옴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해치는 현상
2. 피해 범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일으키기도 하고 관련 교원에게 큰 심리적인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줌.
c.f)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관련 교원은 물론이고 해당 학교 다른 교원조차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직･간접적으로 금전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경제적 지위에 위협을 받기도 함.
3. 학생 안전 유지의 중요성
① 존엄한 인격체의 보호라는 헌법상 가치
② 학생 안전은 그 자체로 교육의 전제조건이자 학교 교육 과정의 일부
⇨ 학생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학교의 중요과제
4. 학생 안전사고의 구분
① 사고의 발생시간: 수업시간 중 사고, 학교 일과 전후에 나타난 사고, 등하교 시간 중 사고, 휴식시 간 중사고, 청소시간 중 사고 ➡ 교육활동 중 체육시간의 사고 多
②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학생 본인의 고의․과실이나 신체적 조건에 의한 사고, 교원의 체벌이나 지도 등 교원의 적극적 행위에 따른 사고, 폭행․부주의한 행동 또는 집단 따돌림 등 다른 학생의 행위에 의한 사고, 학교 시설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 ➡ 학생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多
5.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
: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함으로 써 교원의 직무 수행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치․운영한다. 현재 각 시･도별 로 사단법인 형태로 학교 안전관리 공제회가 설립･운영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조석훈,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2002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