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젠]켈젠의 근본규범론

소개글

법철학 시간의 수업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켈젠의 근본규범론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목차

I. 순수법학

II. 존재와 당위의 방법론
1. 방법일원론
2. 방법이원론
3. 자연법과의 구별

III. 법단계설
1. 법질서의 단계구조
2. 근본규범

IV. 켈젠 이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켈젠의 근본규범론>

I. 순수법학

신칸트주의에 속하는 법 철학자들은 혁혁한 공적을 남겼지만, 실정법 그 자체를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인식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켈젠은 법학을 도덕․정치 등과 구별․분리하여 그 고유의 대상과 방법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여 법체계를 통일시키고 단계를 설정하였는데, 이를 순수법학이라고 한다.

II. 존재와 당위의 방법론

1. 방법일원론

규범의 타당근거로서의 존재당위의 문제는 크게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나뉜다. 일원론은 규범의 타당근거를 존재에서 구하는 이론, 즉 존재론적 이론이다. 존재와 당위의 구분이 없어 규범이 곧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일원론은 법실증주의의 입장이다.

2. 방법이원론

켈젠은 존재와 당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방법이원론을 주장하였다. 방법이원론은 존재는 존재이고, 당위는 당위라고 보아, 존재 사실은 다만 그렇게 있을 뿐,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법적, 윤리적 행위의 기준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당위는 존재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방법이원론의 특징으로는 가치맹목적, 가치평가적, 가치관계적, 가치초월적, 가치상대적을 들 수 있고, 이를 주장하는 학자로는 라드부르흐, 카흐푸만, 켈젠 등이 있다.

3. 자연법과의 구별

켈젠은 자연법과 실정법을 명확히 구별하였다. 즉 법학의 연구가 자연법의 입장과 조금이라도 결부되는 경우에는, 법학이 이론적 태도를 버리고 실천적 요청에 굴복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