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북한이탈주민의 이혼

소개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이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가족법을 비교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 판례인 서울가법 2004. 2. 6. 2003드단58877판례를 검토한 후에 독일 등 외국의 판결사례를 비교해 봄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본 자료는 신영호 교수님의 2006년 고려대학교 민사법특수문제연구의 일환으로 쓰여진 글이며, 관련된 일체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과 북한의 가족법
1. 북한 가족법의 배경과 변천.
2. 중혼에 대한 남북한 가족법의 비교
(1) 남북한 가족법상의 규정상 차이
(2) 남북한 법원의 구체적 입장

Ⅲ.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1. 배경
2. 2003드단58877 판례
3. 판례의 평석
(1)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① 쟁점
② 사안에서의 검토
③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국적 취득이 부정될 경우
(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과 적용
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
② 사안에서의 검토 - 유책성
(3) 이혼청구 행사의 방법

Ⅴ. 외국의 관련 입법례
1. 독일
(1) 경과
(2) 하자있는 혼인사유인 중혼에 대한 개정
① 기존 혼인법의 태도
② 개정후 독일민법의 태도
2. 중국-대만

Ⅵ. 결론
1.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2. 해결 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50년간 대치하고 있다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때문에 각종 법률에 있어서도 이러한 분단 상황은 여러 가지 불균형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있다. 특히 가족법에 있어서 법조문 간의 충돌과 흠결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통일 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크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점점 북한에서 남한 또는 제3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소위 ‘탈북자’(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사안해결에 대한 법적 인 충돌과 공백은 시급히 검토외어야 할 쟁점중 하나이다.
이중 가족법에서 문제되는 사안중의 하나는 바로 ‘이혼의 문제’이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이 기존 북에서 가지고 있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이는 현실적으로 중혼의 문제나 유산문제등과 결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남과 북에 각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무엇을 진정한 혼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한 경우 남과 북의 가족 모두에게 유산상속권이 존재하게 되어 이를 둘러싼 분쟁등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법 체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곤란하게 된다. 때문에 북에 있는 가족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으로 ‘이혼절차’를 밟게 되고, 이에 대한민국 법원의 권한 존재 여부나 사안 해결 방법에 관한 판례가 최근에 나온 서울가정법원 2003드단58877 판례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역시 ‘통일민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살펴보았듯이 지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입법의 미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석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입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남한과 북한과의 협의를 통하여 두 나라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통일민법의 협의는 통일의 성사여부를 떠나서 통일 전에 선행돼야 하는 절차로써, 통일 후 민법 개정의 기초가 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양국간의 사법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양국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청구 가능은 별론으로 하고, 임시적으로 중혼사유의 특수사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이혼청구사유가 제840조 6호의 사유로 이루어져야지 제810조 중혼위반사유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중혼위반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으로 피치 못하게 발생하여 당사자들 모두 역사의 희생자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어느 상대방 (전혼의 배우자이든 후혼의 배우자이든)이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에서 발췌-

참고 자료

장영수. 『헌법총론』(홍문사.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4)
김형배. 『민법학강의』(신조사. 2006)
정동윤. 『민사소송법』(법문사. 2005)
법원행정처. 『북한의 가족법』 (한양당)
북한연구소. 『북한 가족법과 가정실태』(은창문화사)
조일호. 『조선가족법』(교육도서출판사)
윤진수. <혼인 성립에 관한 독일 민법의 개정에 관한 고찰>(1999)
임성권. <국제가족법 : 탈북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서의 국제사법적 문제>(국제사법연구 10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