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본에서의 투표자와 정치의 관계

소개글

일본에서의 투표자와 정치의 관계

목차

1. 서론: 개혁의 10년? 잃어버린 10년?

2. 불발로 끝난(?) 일본형 낙선운동
1) 한국에 있어서의 낙천ㆍ낙선운동의 성공
2) 일본에 있어서의 낙선운동


3. 정권공약 선거: 정치개혁의 소프트 웨어
1) 정권공약 도입의 움직임
2) 고이즈미 정권의 탄생과 참의원 선거
3) 지방의 정권공약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개혁의 10년? 잃어버린 10년?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상황을 한마디로 총괄한다면 「개혁의 10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개혁, 행정개혁, 지방분권개혁, 경제구조개혁, 금융개혁, 재정개혁 등, 전후(戰後) 일본의 정치ㆍ경제의 형태를 성격지운 각종 시스템에 ‘구조 피로’가 생겨났다하여, 모두 개혁의 테이블 위에 올려져 그 처방전이 검토된 10년이었다. 그럼에도 「개혁의 10년」에 대한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에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이 10년은 ‘개혁’이라는 단어에 휘말린 것에 불과하며, 그 결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견해도 한편으로는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의 유동화(流動化)를 가져와 유권자의 정치불신을 초래하였고, 행정개혁은 ‘기구의 개혁’에 그침으로 정관재(政官財)의 유착으로 상징되는 사회구조 그리고 전후(戰後) 최장기간의 불황을 가져온 경제구조의 질적변화도 아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유권자의 정치불신은 매우 강하며, 그 심각성은 증가 일로에 있다. 전에 볼 수 없이 내각지지율이 80%를 넘는 ‘고이즈미(小泉) 붐’ 하에서 실시된 2001년의 참의원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56%에 머물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특히 정치과정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금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유권자-정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소프트 웨어로서의 정권공약(manifesto)을 제시한 선거전이 전개될 전망이어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향과 의의 및 과제에 대하여 아울러 논하기로 한다.

2. 불발로 끝난(?) 일본형 낙선운동

1) 한국에 있어서의 낙천ㆍ낙선운동의 성공

한국의 2000년 총선거에 있어서 낙천ㆍ낙선운동의 성공은 일본에도 크게 보도되어, 일본의 유권자-정치의 관계, 시민운동을 생각함에 있어서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추진 모체가 된 유권자ㆍ시민연대에는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등 전국의 476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운동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민주화 이후 크게 세력이 커진 노동조합이 불참하여, 조직의 규모나 동원력 면에서 운동의 상대가 된 정당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廉載鎬 2003; 大西 2000). 이 운동이 가진 자원으로부터 보았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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