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중국 경제 성장의 배경 및 문제점과 11.5규획

소개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형태로 정부 주도하에 급성장한 중국 경제의 배경과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11.5규획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목차

서론 : 중국 경제의 개혁과 개방
본론 : 중국 경제의 변천사와 문제점
1.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 FDI
2. 연해지역의 집중된 개발 : 선부론 → 균부론
3. 고정자산투자와 통화정책 : 과열경제 → 긴축정책
4. 방대한 소비시장 : 수요부족 → 소비주도 경제
결론 : 중국의 11.5 규획- 중국 정부의 경제 발전 방향 전환과 기본 정책

본문내용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우리는 녹색 고양이를 원하는데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기를 뿜던 3월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큼지막하게 실린 기고문의 제목이다. 덩샤오핑(등소평)은 마오쩌둥(모택동)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다. ‘죽은 뒤에도 중국을 통치한다.’고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개혁 ․ 개방을 설계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등소평의 경제정책은 ‘흑묘백묘론’과 ‘선부론’의 두 단어로 압축되는데, 이는 실용주의와 성장 우선정책을 대변하는 말이다. “왜 시장을 말하면 자본주의이고, 계획을 말하면 사회주의인가. 계획과 시장은 방법일 뿐이다. 경제 발전에 좋다면 어느 것이든 이용할 수 있다.” 등소평의 이런 시각은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를 접목시킨 것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 결과 개혁 ․ 개방을 내세운 1978년 이후 27년 동안 중국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상하이, 베이징에는 세계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을 만한 마천루가 솟았다. 세계 어디를 가든 ‘made in china’를 피하기 힘들 정도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등소평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개혁 ․ 개방 이후 지속해온 선부론을 폐기하고 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균부론으로 전환한다.”고 공식화했으며, 전인대 대표들 사이에서는 자원낭비, 난개발, 환경오염, 경작지 전용, 부정부패, 토지 헐값 매각, 기업 활동 간섭 등을 금지하는 ‘7금(禁) 정책’이 화제가 됐다. “추진하라. 강화하라”등 전진형 구호가 난무해온 전인대에서 “하지 마라”는 제동형 구호가 광범위하게 등장한 것은 개혁 ․ 개방 그늘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빈부격차, 도․농 갈등, 환경오염 등이 불러온 변화이다. 지금부터 중국의 이러한 경제 발전과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현대중국 경제 (유희문 外 지음)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미래 (김대래 外 지음)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린이푸 外 지음)
정세와 정책 2006년 4월호(인터넷)
주중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KIT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