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상해임시정부의 정치, 경제, 교육, 황국신민화교육비판

소개글

상해임시정부의 삼균제도를 소개하고 상해임시정부입장에서 황국신민화교육비판을 비판한다.

목차

▷상해임시정부의 삼균제도
▷삼균제도 비판
▷황국신민화교육비판(상해임시정부입장에서 비판)

본문내용

▷상해임시정부의 삼균제도
1931년 4월 상해임시정부가 건국원칙으로 삼균제도를 천명했다.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원칙으로 했다.
삼균주의의 이념은 처음 조소앙선생이 제창했다. 조소앙 선생의 노고에 의해 이론이 체계화되었고 동시에 백범선생도 당의 창건과 유지에 주도하여 왔음으로 그 이념이 한국독립당의 이념이 되었다.
삼균제도의 취지는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이 균등한 생활을 하게하는 주의이다. 이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균등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각 분야의 균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첫째, 정치의 균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즉 균권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에 입각해서 보통선거제와 민주공화제를 실시하였다. 국권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감찰권으로 나누어 국민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국민의 의무가 있는 형태를 취했다. 인권과 평등권과 인신자유, 정신자유, 단체자유도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이로써 단군신화에서 나타난 신 앞에서 만민의 평등과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자유가 근대적인 의미의 국민의 권리로 제천명되었다.
둘째, 경제의 균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즉 균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경제발전을 인류사회 전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복지사회를 실현하면서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
이 것은 5사로 대표되는 단군신화에서 드러난 360여가지의 세상사에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근대적 의미의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했다.
이에 입각해서 토지국유제와 기업국가경영제를 실행하였다. 불합리하게 소유 축척되었거나 일제침략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착취된 재산은 모든 국민에게 그 이익이 똑같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 것을 통하여 농민의 지위향상과 국민생활과 경제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도계획과 분배의 합리적 조정으로 국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자했다.
모든 대규모 생산기관은 국가가 경영해야한다고 했다.
셋째,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즉 균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교육이념 아래 국비에 의한 의무교육제도로 글을 모르는 이가 없고자 했다. 그리고 각급 교육기관 설치를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