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인도주의 개입과 세계정치

소개글

인도주의 개입과 세계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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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인도주의 개입이란 무엇인가?
3. 인도주의개입 정당화에 대한 반대
4.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연대주의적 옹호론
1) 인권보호
2) 인도주의 개입의 관습법적 권리
3) 인도주의개입은 도덕적으로 요청되는가?
5. 냉전기의 국가행위
1) 탄자니아와 베트남의 개입 동기와 공식적 정당화
2) 국제사회의 반응
6. 탈 냉전기의 인도주의 개념
1) 국가의 개입 결정에서 인도주의 정서의 역할
2) 개입은 얼마나 합법적이고 정당하였나?
3) 이라크 ,소말리아, 그리고 코소보에서의 개입은 성공적이었나?
7. 2001년 9월11일 이후의 인도주의 개입
8. 지구화의 비강제적 인도주의 개입
9. 맺는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인도주의개입은 주권원칙, 불개입원칙, 무력사용 금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는 것이다.
홀로코스트이후 국제사회는 집단학살, 고문 대대적인 인권유린을 금지하는 인권문화를 발전 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주권원칙 및 불개입원칙들과 충돌한다.
냉전기에는 무력에 의한 인도주의개입이 정당한 국가행위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1990년 초부터 자유주의국가들 내에서 중대한 태도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 내에서 인도주의적 주장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장에서는
1. 인도주의 개입이란 무엇인가?
2. 인도주의개입 정당화에 대한 비판론.
3.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연대 주의적 옹호론.
4. 냉전기 국가행위에서 인도주의 개입의 정당성을 위한 두 가지 사례분석.
5. 탈냉전기의 인도주의개입 ,이라크 북부 소말리아, 르완다 및 코소보 개입에 여론 과 미디어의 역할, 개입의 합법성과 정당성, 군사적견지에서의 성공여부.
6. 9 ․ 11 이후의 인도주의 개입
7.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대안적 개념화를 모색하고 지구화가 세계정치에서 인도주 의적 실천에 던지는 함의.

2. 인도주의 개입이란 무엇인가?

R. J. 빈센트의 개입정의
국가, 국가내의 집단,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어떤 국가의 내부문제에 강제적으로 간섭하는 활동. 이는 시작과 끝을 갖는 불연속적사건이며 대상국가의 권위구조를 목표로 한다.
개입이 반드시 합법적이거나 또는 비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재래의 국제관계패턴을 파괴한다.
전통적으로 개입은 주권의 성벽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 되어왔고 이러한 행위는 주권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규범과 그 논리적 규결인 불개입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한주의자(restrictionist) 라고불리는 대다수의 국제법률가들은 무력사용을 금하는 UN헌장 제2조 4항에 의거해 강제적 인도주의 개입은 불법 이라고 주장한다.
반제한주의자들은(counter_restrictionist)들은 국제사회에 일방적 혹은 집단적으로 인도주의 개입을 행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존재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