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IMF와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

소개글

IMF와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권위주의, 신가산제적 국가의 형성과 ‘경제 성과 정당성’의 중요성
2. 경제 개혁의 정치과정: 신자유주의적 경제 처방과 정치적 선택, ‘금융 개혁’
3. 경제 개혁의 결과와 한계
4. 경제 위기의 진행과 대처 과정
5. 결론: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 위기 이후의 인도네시아

본문내용

아시아의 경제 위기는 그 교훈으로 아시아적 가치의 민주화 필요성, 새로운 통화기금의 필요성, 국제투자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Breton, 1998). 외환의 유입은 더 이상 국내 생산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외직접투자(FDI)를 의미하는 호의적 의미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외환의 급격한 유입과 유출이 일국 경제의 파국과 세계 경제로의 파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 경제 위기의 해결사로서 대처하였던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과 그 처방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멕시코 위기까지 국제통화기금의 처방에 대해 심각한 비판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었다. 이 두 가지 교훈은 세계화된 현재의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국제사회 역시 상호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발전 국가를 정당화하는 데 널리 주창되어왔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서도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다. 경제 성장을 위해 일정 기간 권위주의적 통치를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던 정치체제도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박사명, 1998). 특히 인도네시아 경제 위기의 추이를 바라볼 때 그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은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민주화는 정치 영역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부문의 유착과 구조화된 부패를 함의하는 정실체계(corrupt patron-client system), 측근자본가의 형성은 인도네시아 정치-경제 영역의 문제를 함축적으로 요약한다(신윤환, 1993). 1980년대 중반부터의 경제 개혁조치는 이러한 정실체계를 개선하리라 기대되었고(Robison & Hadiz, 1993: 23), 개혁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평가는 이후 경제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정실체계를 가능케 하는 신가산제적 정치 구조가 약화되었다고 평가되었다(박사명, 1994: 2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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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명. 1994. 「동남아 정치변동의 동향과 전망」김성주 외 7인.『동남아의 정치변동』서울: 서울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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