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복지국가의 기원

소개글

복지국가의 기원

목차

1. 복지국가의 역사 : 개관 및 목표

2. 복지제공의 형태 : 서술적 모델
(1) 모델의 기준
(2) 모델의 형태

3. 복지이전단계 : 구빈법의 등장배경
(1) 14~16세기 빈민법

4. 엘리자베스 구빈법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과 실태
(2)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문제점과 원인
(3)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
① 정주법
② 스핀햄랜드 법

5. 구빈법의 개정 - 신구빈법

6. 구빈법 제도의 종결

7. 영국과 독일의 구빈법 비교와 구빈법의 의의

8.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 : 사회보험제도

9. 맺음말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역사 : 개관 및 목표

복지국가란 무엇이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로 돌아가 현재의 뿌리를 추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글이 전개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잡는 것은 1880년 독일에서 수립된 사회보험제도이다. 하지만 영국 등 유럽의 여러국가들이 빈민통제를 위해 국민의 복지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것은 14세기부터 시작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14세기를 전후로 하여 1834년 이전의 단계가 1834년 이후로 나누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국가가 복지문제에 개입하기 이전과 이후에도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민간사회로부터 자발적 혹은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하여 꾸준히 전개되었는데, 이 민간영역에서 제공되는 복지를 살펴보고 국가가 복지를 위한 노력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개정되어 계속적인 책임을 맡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또한 영국뿐 아니라 사회보험제도를 최초로 수립한 독일의 등장으로 인해 다른나라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시간의 목표이다.

2. 복지제공의 형태 : 서술적 모델

여기에서는 영국의 복지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복지제공의 다양한 형태를 나누어 각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즉, 서술적 모델을 따라 Ⅰ→Ⅱ→Ⅲ로 이어지는 복지의 역사를 살펴볼것이다. (단,Ⅳ는 제외하기로한다)
우선은 각각의 모델의 기준과 형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1) 모델의 기준

① 복지제공의 주체가 사회인가 국가인가?
- 일차적으로는 가족, 친족 그 다음 공동체내의 친구, 이웃, 동업조직(길드), 종교단체등의 자선단체
- 14세기 이후로 국가가 빈민통제에 대한 복지제공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주체로 부상되기 시작함.
⇒ 복지제공의 주체는 매우 다양했으나 그 비중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옴.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 개론 오완섭 서울고시각 (2006)
사회복지학의 이해 원석조 양서원 (2003)
사회복지개론 전재일 형설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