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로마법상 USUCAPIO와 민법상 취득시효에 대하여

소개글

로마법상 USUCAPIO와 민법상 취득시효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로마법상 USUCAPIO와 민법상 취득시효에 대하여
Ⅰ. 서설
Ⅱ. usucapio와 취득시효의 비교
1. usucapio의 요건 개관
2. res habilis
3. possesio
4. iusta causa
5. bona fides
6. tempus
Ⅲ. 정리

본문내용

Ⅱ. usucapio와 취득시효의 비교

1. usucapio의 요건 개관
로마법상의 usucapio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첫째, usucapio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한다(res habilis). ② 둘째, 시민법상의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possessio). ③ 셋째, 점유취득에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iusta causa). ④ 넷째, 점유자는 선의에 의하여 점유하여야 한다(bona fides). ⑤ 일정한 기간 동안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tempus).

2. res habilis
usucapio는 시민법상의 소유권의 객체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었다. “도품, 유실물 및 강탈물, 불융통물, 비유체물 등은 usucapio의 목적물이 될 수 없었다. 또한 2세기 이후로는 국유재산(res fisci)도 usucapio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usucapio는 시민법상의 소유권의 객체에만 성립할 수 있었으므로 속주의 토지는 usucapio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속주의 토지에 대해서는 praescriptio longi temporis가 usucapio의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현행 민법의 취득시효는 usucapio와 달리 취득시효의 대상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다만 usucapio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국유재산 중에서도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3. possesio
usucapio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민법상의 점유(possessio civilis)가 있어야 한다. “자주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려는 경우에만 시민법상의 점유를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여기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점유취득의 유효한 법적 원인이 있어야 하며, 선의점유이어야 한다. 그리고 적법한 점유이어야 하므로 폭력, 은비에 의해 점유를 취득하여서는 안 되며,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민법상의 취득시효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 평온,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민법 제245조, 제256조). 따라서 정당한 법적 원인에 의해 점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취득시효에 선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usucapio와 차이가 난다.

참고 자료

․ 현승종 ․ 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6
․ 신유철, “점유제도의 연구(Ⅰ)”, 『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김형배교수고희기념논문집)』,
박영사, 2004
․ 최병조, 『로마법 ․ 민법 논고』, 박영사, 1999
․ 최병조, 『로마법 강의』, 박영사, 1999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