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국내행위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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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주의적 구조와 권위주의적 구조
2. 연방정부 구조와 단일정부 구조
3. 행정부
4. 관료기구
5. 군부
6. 정당과 이익집단
7. 여론
8. 정책결정의 상황
9. 결론

본문내용

이 장에서는 정책결정의 구조와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가 외교정책의 차이를 야기 할 수 있다는 문제를 검토 하였다.
효율성 관점에서 볼 때 권위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증명 할 수 있는 이유는 -권위주의체제는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강요 할 수 있고, 외교정책의 지속성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그 같은 이상적 관점이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하부조직의 관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창의적 정책제안이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정책결정구조에서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느냐의 문제는-지방정부 보다는 중앙정부가, 그리고 의회보다는 행정부가, 외교정책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 이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나 강제수단에 대한 통제문제를 고려할 때 외교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료조직은 군부이다.
정당이익집단 그리고 특히 일반국민은 외교정책에 별다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반 국민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체제에서도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으로서의 중요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위기시기의 결정은 소수의 정책결정자들이 참여 하며 대안의 추구도 소극적이다. 사안의 종류 및 사안의 규모 또한 외교정책 과정에 있어 어떤 개인과 집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결정 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