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권력분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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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제도에 관한 대학교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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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을 두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두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 하나의 기관이 커지면서 생겨나는 정치권력의 절대화를 막고, 개인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3권 분립 혹은 권력분립이라 하고 있다. 이 글은 권력분립의 정의와 역사, 형태, 그리고 권력분립의 위기와 오늘날 실정에 맞는 권력분립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단 한사람의 권력자의 행동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과거 우리나라나 서양의 역사를 보더라도 절대적 군주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나 결정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4~5세기 때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를 보면 일찍이 수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통일하고 그 당시 중국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나라의 양제-문제 이 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 즉 계속적인 고구려 침공을 시도하다 전쟁물자의 보급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의 발생, 그리고 흉흉하는 민심으로 인해 짧은 역사를 가진 채 중국대륙을 당나라에게 넘겨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비록 미흡하기는 하지만 절대 권력인 왕을 견제하는 기구가 존재하여 왕권을 견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살펴본다면 이처럼 정부의 조직이 극단적으로 일원화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의민주주의가 발달한 현대 정치사에서는 극단적인 일원화의 폐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액튼 경은(Lord Acton)은 “모든 권력은 부패될 경향을 갖는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바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권력에 대한 불신 또는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성선설이 아닌 성악설적으로 보아 자기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도구로써 권력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비교정치』, 신명순(2001), 박영사
『정치학』, 이극찬(2003), 법문사
『한국정치체제론』, 김호진(2002), 박영사
『정치학의 이해』, 김순규, 양재인, 손학모 등저(2004),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