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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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들어가는말
2.저출산 실태 및 문제점
3.원인
4.대응방안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면한다”는 가족계획운동이 요란하던 시절이 있었다. 틈만 나면 가족계획 요원들이 들이닥쳐 “먹을 양식도 모자란다. 낳기만 하면 뭐하나 잘 키워야지… 미개한 나라 사람들이나 아이를 많이 낳지… 선진국 사람들은 둘도 많다”고 홍보 활동을 벌였다. 한참 옛날 일 같지만 50년도 되지 않은 일이다. 1960년대엔 정부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지만 21세기 중반에 들어서부터 ‘저출산 현상’은 한국의 국가적 재앙이라 표현될 정도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너무 빠르지만, 대처할 시간은 이미 부족하다. 대책이 추진된 후에도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출산 현상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35년 합계출산율이 1.0으로 하락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03~2010년 4.57%에서 2021~2030년에 2.9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3. 저출산의 원인과 배경
저출산 현상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그중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 기혼 여성의 직장·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우선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결혼관과 자녀관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과거에는 결혼을 안 하면 어딘가 결함이 있는 사람을 취급하였다.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상대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으며, 자식은 적어도 다섯은 낳아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관․자녀관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커플들은 결혼을 하려하지 않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가 결혼에 실패하며, 자식도 안 낳거나 적게 낳으려는 것이 추세이다.
활동인구의 진입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이다. 이러한 방안에는 노인인력의 활용과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과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인숙,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2005
유해미,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2005
조성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저출산 대응법제와 과제, 2005.
출산율 1.08 쇼크 이대로 가면 한국사회는... [동아일보 2006.05.09]
국가적 재앙이 된 저출산 문제 [중앙일보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