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리포트&서브]입법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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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미
2. 적용범위

Ⅱ. 진정입법부작위
1. 의미
2. 구제방법
3. 헌법재판소 판례
(1) 조선철도주식회사 사건(법률단위)
(2) 행정입법단계
1)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2) 노동부장관의 평균 임금 결정고시부작위

Ⅲ. 부진정입법부작위
1. 의미
2. 구제방법

Ⅳ. 결론

본문내용

Ⅱ. 진정입법부작위
1. 의미
입법에 관한 헌법상의 수권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말한다.

2. 구제방법
청원 ․ 헌법소원 ․ 심판청구 등이 제시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판례
(1) 조선철도주식회사 사건(법률단위)
해방 후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전 재산을 수용하면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수용은 있었으나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統一廢止法律)에 따라 위 군정법령(軍政法令)이 폐지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 보고 위헌이라 판결하였다. (헌재 1994.12.29. 89헌마2, 판례집 6-2,395,396-396)
(2) 행정입법단계
1)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쳤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치고도 이로 인하여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다(의료법 제55조 제2항, 제69조 참조). 이 점에서 이 청구인들은 전공의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나 전문의시험이 실시되는 다른 의료분야의 전문의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전원재판부 1998. 7. 16. 96헌마246)

2) 노동부장관의 평균 임금 결정고시부작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부장관의 그러한 행정입법 작위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고 그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헌재 2002.07.18. 2000헌마707, 판례집 14-2,65,65-6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