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론]도하개발아젠다(DDA) 환경부문 협상의 전개와 기업의 대응방안

소개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WTO각료회담에서 새로운 다자 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내용으로 하는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고, 일부 환경문제에 대한 사항이 소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의제에 포함 되었다. 환경문제를 협상의제로 채택하자는 논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계속 되어온 환경협상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 필요하신분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DDA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
환경부문 협상 배경 및 내용
Ⅱ. 협상의제별 분석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1.다자간환경협약(MEAs)에서의 특정무역의무
가. 몬트리올의정서
나. 바젤협약
다. 바이오안전성의 정서
라.교토의정서
2.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3.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
Ⅲ. DDA 환경부문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WTO각료회담에서 새로운 다자 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내용으로 하는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고, 일부 환경문제에 대한 사항이 소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의제에 포함 되었다. 환경문제를 협상의제로 채택하자는 논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계속 되어 왔으며 일각에서는 곧 "그린라운드"가 도래할 것을 예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환경의제의 무역협상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회원국들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있어 왔으며 각국이 환경문제를 무역의제에 포하다시키는 여부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환경성향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점이 많다.
EU는 환경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되자 환경의제를 포하다시켜 농산물교역을 규제하기 위한 실익을 챙기고자 한 배경이 있으며 미국은 소극적인 입장으로 이는 환경관련 규범이 WTO분쟁해결 판례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석, 발전된다고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이 보다 협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양자적, 지역적 차원에서 논의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의제를 포하다시키자는 주장이 반드시 환경론적 입장이 아니듯이 환경의제를 배제시키자는 주장 역시 무역론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WTO의 기본 전제인 최종제품의 특성과 관련한 동종상품의 개념을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다으로써 동종상품에 대한 비차별원칙에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킨다.....
결국 WTO 내에서 환경의제를 포하다시켜 뉴라운드 협상을 진행하자는 것은 환경과 무역간의 불가피한 충돌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만은 아니며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문화상품교역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WTO 규범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과 이에 대한 성찰을 요구 받는 장이기도 하다. 세계화, 자유무역을 통해 부를 창출하여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지극히 경제적인 논리에 바탕을 둔 WTO 규범의 건전성과 정당성이 환경이라는 맥락에서 시험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취해지는 무역조치와 다자간무역체제와의 마찰의 상존하며
현재 발효 중인 약 200여 개의 다자간환경협약(MEAs) 중 무역조치를 포하다하고 있는 협약은 약 20개에 달한다.....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협약은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87),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1989년), 생물다양성협약(1992년) 및 바이오안정성의정서(2000년), 기후변화협약(1992년) 및 교토의정서(1997년) 등이다....

참고 자료

° 그린라운드-지구환경의 경제사회정책/ 권상우/ 문운당/ 1995
° 지구환경보고서 2001/ THE WORLD WATCH INSTITUTE/ 도서출판 도요새/ 2001
° 그린라운드에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 WTO/DDA 무역환경협상동향 - WTO규범과 국제환경협약상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외교통상부/ 2004.2.17
° 네이버 지식검색소 - 리우선언, 그린라운드의 개념,
° 그린라운드의 논의동향과 전망/ 대한상공회의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 환경부 www.me.go.kr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재정경제부 www.mofe.go.kr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