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언론과 자유

소개글

언론기업은 일반기업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 즉 국민들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위탁받아 행사해 왔다. 자유는 자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수반된다. 자유면 뒤에 책임이라는 또 다른 면이 있듯이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국민들로부터 위탁 받은 대신 우리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각종 정보와 사회적 환경을 가능한 한 정직하고 진실 되게 보도하고 그에 따른 분석과 시비를 가리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자유로운 사회가 자유로운 언론을 요구한다고 전제하나 언론의 필수적인 기본 사항들만큼은 지켜져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언론의 자유와 책임
2. 언론의 피해
3. 언론의 피해 구제․대응방법
4. 분석
1) 문제점
2) 해결책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공익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보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 21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듯,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권영성 “헌번학원론” 개정판(서울:법문사,2005) 500면
. 다시 말해 언론의 자유 역시 공익이라는 기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는 공익을 위해, 공익에 의해 규정되고 제한된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자유`가 때때로 공익에 반(反)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몇 년 전 쓰레기 만두 사건이나 가까운 예로 노무현 대통령이 5개 언론사에 대해 거액의 명예훼손을 제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쓰레기 만두 사건은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과 관련하여 언론의 과장보도와 행정기관의 허점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결국 이러한 불신이 기업에 타격을 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였다. 쓰레기 만두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식품이 먹을 것이 없고 하나 믿을 것이 없는 아사직전의 패닉상태로 불량만두와 관련이 없는 선량한 기업들도 선의의 피해자로 낙인 되고 말았다. 마치 오로지 이슈와 집중을 위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언론은 마녀사냥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사건은 그 동안 무책임한 폭로성 보도를 일삼아 온 언론에 대한 일종의 반격인 셈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일련의 비판들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보수언론들이 대통령의 소송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갔다는 점에서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어떤 현실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언론사에 대한 법적대응까지 가도록 이끌었는가? 그 원인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과연 무엇인가?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보도된 오보에 대해 무책임할 수 있는 자유, 그들의 논리와 반하는 개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질책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몰아세울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번학원론” 개정판(서울:법문사,2005
서정우 “언론현상의 이해” (나남출판 1998)
김영욱 “한국 언론의 윤리점검 시스템 (한국언론재단 2004)
임상원 “자유와 언론” (나남출판2004)
장호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아케데미 2004)
조재현 “언론의 자유의 보호와 제한 (한국학술정보 2005)
http://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