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부]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소개글

행정법 1부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의 전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김윤조 저의 행정법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있고 표지는 간단히 만든 것도 같이 있습니다.(4+1)
급하신분들은 바로 다운받으셔서 성명 교수님 성명등을 기재하시고 출력하시면 좋을듯 싶네요 ~ 건투를 빕니다.

목차

Ⅰ. 행정규칙의 의의
1. 의의
2. 필요성 (기능)

Ⅱ.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2. 법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Ⅲ.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비법규설
2. 법규성설
3.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Ⅰ. 행정규칙의 의의
1. 의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를 행정명령이라고도 한다.

- 참 고 -
박윤훈교수님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내부법규만을 행정규칙이라 하면서 좁은 의미의 법규인 외부법규와는 양적차이만 인정하게 된다(박윤훈,[행정법강의] 242면)고 한다. 즉 넓은 의미의 법규속에는 내부법규인 행정규칙과 외부법규인 법규명령이 있다는 것이다.
김남진교수님은 ‘행정청이 법류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의 법위내에서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행정규칙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다시 협의와 광의의 의미로 나누어 협의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조직이나 행위를 규율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특별신분관계에서 그 구성원의 지위이용관계등을 규율하는 특별규칙을 여기에 포함시킨다. (김남진 행정법 183면 참조)
2. 필요성 (기능)
행정규칙의 필요성은 행정조직간의 원활한 행정운영, 내부적 사무집행의 통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Ⅱ.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질 내용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예로서 특히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등을 들 수 있다.
(1) 적극설
당해 행정규칙은 법규로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그 논거로서는 법규명령은 일반 공권력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 재산에 관계없는 사항이라도 법규의 형식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반국민을 구속하게 되며, 특별권력에 의한 법은 일반공권력에 의한 법에 귀속된다는 것을 들 고 있다. 이설이 현재의 다수설이다.
(2) 소극설
실질적인 내용이 명백히 행정사무처리준칙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일 때에는 그것이 형식을 법규명령으로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3) 판 례
우리나라판례는 종래 소극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년 12월 26일 선고 97누 15418 판결에서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내용적으로는 재량처분인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10조의 3 제 1항을 법규명령으로 판시하였으며 한편 2003년 3월 9일 선고 99두5207 판결에서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 40조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이를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윤조 저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