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헌법 제29조 -헌법재판소 1996.6.13 선고 94헌바 20결정

소개글

헌법재판소 1996.6.13 선고 94헌바 20결정
판례평석의 한글버전입니다. 도움될것입니다.

목차

I.사건개요
II. 결정이유와 요지
III.평석.
IV.결론
V. 이중배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2. 국가배상청구권을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금전청구권으로서의 재산권이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국가배상법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제한하는 의미를 지닌다.

(l) 향토예비군은 그 성질상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공공적 성격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는 고도의 위험무담을 갖는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험부담에 대한 사회보장적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들에게 배상까지 인정한다면 `이중보상` 헌재는 보상과 배상의 문제를 ‘이중보상’이라고 표현하고있으며, 엄격한 의마로 본다면 이중보상이나 이중배상의 용어가 모두 문제가 있으나 여기서는 이중배상으로 사용하겠다.
<배상(손해배상)>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불린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전형적인 발생 원인이며, 원칙적으로 손해의 발생에는 손해를 준 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보상(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에 의해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을 사유재산의 보장과 공평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하기 위해 금전 또는 기타의 재화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손실보상`이나 `행정상 또는 공법상의 손실보상` 이라고도 불린다.

으로 인한 일반인과의 불균형이 있게 되며 국가재정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것이므로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간 현실적으로 발생한사상자의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정세 및 납북간의 군사적 도발관계를 고려할 매 예상되는 대형사고의 동시 다발성과 그로 인한 국가재정의 과중한 부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2) 다만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향토예비군대원이나 그 유족이 받는 연금의 액수가 동원훈련 당시 사회생활에서 얻고 있는 실제수입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액과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입법자가 연금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해소할 문제이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송기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헌법 제29조 제2항의 개정론, 헌법학연구 제7권 제4호
이관희, 한국민주헌법론1, 박영사
문홍주, 한국 헌법 ,83면; 허영, 한국헌법론, 5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