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국제무역협정에서의 노동자의 권리

소개글

국제자유무역협정 과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참고로 WTO협정상의 FTA관련규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1. 자유무역의 새로운 흐름
2. 국제무역협정에서의 노동자의 권리(Social clause)
3. 자유무역 정책이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부록) WTO협정상의 FTA관련규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제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서 이전의 GATT체제하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분야를 다루고 있다. WTO가 감독하는 이 새로운 분야는 서비스, 투자, 특허와 저작권 등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남쪽의 70여개국들은 타국의 서비스 산업을 외국기업들에게 개방하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로인해 외국의 은행, 보험, 운송, 통신기업들은 이들 국가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분야는 산업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민영화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따라 이전에는 공기업이었던 분야들이 외국투자에 개방된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외국기업의 활동을 제안하던 많은 규제가 철폐되고 있다. 이전에는 외국기업들이 해외로 내 보낼 수 있는 자 금 액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외국기업들이 현지의 자원을 이용하도록 하여 외국기업들이 그 나라 경제 발 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대부분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었지만 특허와 저작권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통제가 도입되었다. 특허 상표의 소유자는 특허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 로얄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새로운 국제 무역 규칙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활동상의 이동의 자유를 증대시킴으로서 경제 계획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지만 각 국은 WTO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율성의 범위가 제안되어 결국 개별 국가의 경제 조정력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국제무역협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무역과 우리의 작업환경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무역 관계가 변화할 때 국제시장의 요구에 따라 각 국은 전과 다른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시작한다. 가까운 예로 필리핀의 경우 400여년 동안 생산하던 사탕수수 재배를 하던 섬을 갑자기 새우를 기르는 어장으로 바꾸어 새우를 기르라고 하여 사탕수수 농장을 어장으로 개간하여야 하는 어이 없는 일이 생겼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섬은 점차적으로 농어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발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70%의 신발 대기업들의 폐업과 동남아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실직을 당햇다. 이렇듯 어떤 노도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산업 변동에 따른 실직이 주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8권 7호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