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소개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거절증서령

목차

1.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2.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3.거절증서령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어음"이라 함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사업자고유정보"라 함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이용자"라 함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을 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전자어음관리기관) ①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제5조 (전자어음의 등록 등) ①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자어음관리기관은 당해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어음의 연간 총 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