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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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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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금 설계 방식으로 인한 기금소진 문제가 운영상의 잘못으로 곡해되었다.

국민연금의 설계 형태는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 그리고 절충형이 있다. 적립방식이란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본격적인 연금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기금이 적립되는 형태이며, 부과방식이란 세출세입 예산원칙을 연금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익년도 예상 지급연금액을 산출한 후, 당년도에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가입자로 부터 징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부과방식에는 적립이란 개념이 없다.

세계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적립식 모델로 시작하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절충형 모델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일정기간 까지는 계속하여 기금이 적립되고 손익분기점이 지나면 기금이 소진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소진되는 형태를 두고 언론에서 "기금 고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마치 기금소진이 운영상의 문제인 양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금소진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연금 설계모델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적립 150조중 30% 45조원이 운영수익금이다. 이는 세계 최고수준임은 세계은행 발표내용 등을 확인해 보면 쉬이 알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기금의 예정 소진 시기와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은 비상 대비 지불준비금의 비축 기간(미,영,케 등은 3-6개월분 비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연금 재정안정이 최대 현안 문제가 되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소진시기가 너무 빠르다는데 있다.

기금의 조기 소진에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급속 진전, 그리고 저부담 - 고급여 체계로 나누어 볼수 있다. 출산율 저하는 가입자의 축소 -> 기금 유입 축소, 고령화 -> 기금 유출 심화로 이어져 기금소진을 가속화하고, 현행 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체계 또한 기금소진을 앞당기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 연금 체계를 유지하려면 후세대는 급여의 3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를 중심으로 적정부담- 적정급여 형태로의 연금법 개정을 꾸준히 주장해 왔고, 정부에서는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연금법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적정 부담- 적정급여) 개정안이 의원님들에게 인기가 없었던지 3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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