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소개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논술입니다. 대학 시험에 적기위해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목차

I. 기본권의 對國家的 효력의 의의
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의
I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이념적 기초
IV 대사인적 효력을 구체화 시키는 방법
V 각국의 이론
VI 우리 나라 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본문내용

I. 기본권의 對國家的 효력의 의의
기본권은 역사적으로 국가에 대한 항의적 ․ 방어적 성격의 권리로 정립되어 왔으며, 또한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主權的 公權이기 때문에 국민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에 기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作爲 또는 不作爲를 청구할 수있다. 따라서 기본권이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수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의 경우에도 기본권은 당연히 立法, 司法, 行政과 같은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또한 憲法改正勸力도 구속한다. 따라서 입법권은 기본권 보장에 반하는 입법을 제정할 수 없고, 사법권도 기본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행정권도 기본권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할수 없으며, 헌법개정권력도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만 행사되어야한다.

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의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인정된 것이므로 사인간의 관계에는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본 것이 과거의 통설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권력 이외의 사회 세력(거대 기업등)들에 의하여도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따라서 기본권의 효력이 국민의 대국가적 관계(즉 공법관계)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대사인적 관계(즉 사법관계) 에도 타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것이 곧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이다.

I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이념적 기초
기본권을 전국가적 자연권으로 보는 결단주의 헌법관이나 국가에 의하여 베풀어진 실정법상의 권리로 이해하는 法實證主義 헌법관에 의하면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사인적 효력은 부인되어야 하나,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기본권의 효력을 대국가적인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대사인적인 것에 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이념적 기초를 기본권의 양면성에서 구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성 이외에도 객관적 가치질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효력이 사인 상호간에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헌법학-성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