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2006지방선거와 장애인단체의 역할 모색

소개글

2006지방선거와 장애인단체의 역할 모색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분권과 장애인복지서비스
1. 지방분권
2.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 이후 실태
3. 531지방선거와 메니페스토 운동

Ⅲ. 531지방선거와 장애인단체의 활동
1. 2006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
2.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 정책개발
3.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요구
4. 활동성과

Ⅳ. 장애인단체의 역할

Ⅴ. 맺음말

본문내용

531지방선거는 장애인복지의 지방이양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써 이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세를 발휘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와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통해 장애인단체의 목소리를 높여 장애인복지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수적인 정치성향과 어려운 복지현실을 안고 있는 대구에서는 장애인복지 발전과 장애인단체의 역량을 집결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하지만 개개의 단체들의 각기 다른 활동은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도 없을뿐더러 그 힘도 약하고 장애인전체의 권리를 옹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531지방선거를 맞이하는 대구지역의 장애인단체는 참여와 활동의 재활패러다임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본격화와 이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 장애인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 단순히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본이념을 근간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력을 높이고, 장애인복지인권이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 역할의 중요성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 스스로가 역량강화 통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 장애인 욕구에 맞은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막연한 행동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장애인단체가 자기만의 이익을 챙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 준비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자원, 의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를 확고하게 시행하기 위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 자료

김정열(2005).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역할 토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병준(2002).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김종순(2001). “지방재정학”, 서울: 삼영사.
국민복지포럼(2004). 국민복지포럼 정책 세미나,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나운환(2005). “전국 시·도 지역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나운환(2006). “16개 지역의 장애인복지수분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1998).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사.
남정휘(2005). “장애인의 정치참여 실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경기지역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경일(1995).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시스템에 있어서 복지정책 체계화전략과 과제”, 지역발전연구 제1권, 영남지역발전연구소.
박지숙(2001).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박병현(2004). 한국사회복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 시,군의 소지역을 중심으로,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오혜경(1998). “장애인복지학 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유동철(2005).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역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오재일(2003). “분권화 시대. 지방의 준비와 대응방안: 지방자치헌장 선포 2주년 기념사업회”, 지방자치헌장 선포 2주년 기념 시민대토론회.
이태수(2004). “재정분권과 사회복지, 이대로 좋은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수일․봉민근(1995).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재.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200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정부혁신지방분권회위원회(2003).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제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차흥봉(2004). 한국장애인복지50년의 평가와 새로운 도전. “한국장애인복지50년기념국제할숙대회자료집”.
최창호(2002).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허영호(1996).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복지실현 5단계론”, 경상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논문집.
한국장애인단체연맹(2005). “장애인선거연대 메뉴얼 자료집”.
한국장애인단체연맹(2005). “장애인단체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2차 정책분석 평가교육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보고”.
2006메니페스토추진운동본부. http://www.manifesto.or.kr
Krauss, M. W., Seltzer, M., & Goodman. (1992). Social support netwokrs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who at home, American Jouranl on Mental Retardation, 96(4).
Willer, B., Kreutzer, M., Kreutzer, J. S., Gordon, W.A., & Renpal (1993). Assessment of community intgration following rehabilitation for traumatic brain injury. Journal of Head Traumatic Rehabilitation. 8(2).